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과 분양신청 절차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에 따라 절차 진행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 공고 및 접수
• 종전자산평가(감정평가) 실시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총회 또는 소유자 의결
• 관할 구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분양신청 절차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공고하면, 대상자는 신청 기간 안에 희망 평형 등을 신청합니다.

종전자산평가

감정평가법인이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자산 가치를 산정해 분담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 내역, 분담금, 일반분양 계획 등을 담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시행 방식에 따라 총회 또는 소유자 협의체 의결을 거칩니다.

관할 구청 인가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이주·철거 절차로 이어집니다.

공공시행자 참여 시 차이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시행 시 절차 차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조합 총회 대신 소유자 전체 협의체 의결로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기본적인 흐름은 조합 시행과 유사합니다.

분양가 산정과 시장 상황

일반분양가는 분양 시점의 시장 상황과 인근 시세를 반영해 산정되며, 역세권·준공업지역 입지 특성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분양 발생 시 대응

일반분양분이 예상보다 팔리지 않으면 사업비 회수가 늦어져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위험이 있어, 분양 시기와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분양 시기를 조정하거나 분양 조건을 재검토하는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