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비교

소규모주택정비 4개 유형별 용적률·건축 특례 비교

소규모주택정비 4개 유형은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 등 건축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완화 폭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공통 완화 구조

4개 유형 모두 공공임대 10% 이상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 이상 건설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율주택정비의 특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 등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대지조경·공지기준 완화 등 추가 특례도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의 특례

임대주택 비율 외에 지하주차장 확보, 녹지공간 조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의 특례

용적률 완화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 소요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규모재개발의 특례

역세권 등 입지 특성을 반영해 완화 폭이 사업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시 공통 유의점

모든 유형에서 완화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완화 특례와 건축 심의의 관계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대부분 건축위원회 심의나 통합심의 등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한 완화 폭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례 적용 사례 비교의 한계

다른 사업지의 완화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입지와 규모, 임대주택 비율이 조금만 달라도 실제 적용되는 완화 폭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화 특례 신청 시 준비 서류

용적률 완화를 신청하려면 임대주택 비율, 배치 계획, 설계도서 등을 포함한 자료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담아 제출해야 하며, 자료가 미비하면 완화 폭이 축소되거나 심의가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