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세부 요건과 절차

정리 · 2026년 09월 10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나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4가지 유형 전체 비교는 moahouse.tnvjaos.com에서 다루며, 이 문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세부 요건과 절차에 집중합니다.

• 가로구역 면적 1만3천㎡ 미만
•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 폭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추가 요건

가로구역의 정의

도시계획도로나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가로구역이라 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 가로구역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부를 정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적 요건이 이중으로 있는 이유

가로구역 자체는 1만3천㎡ 미만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시행구역은 1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통과 제한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구역을 통과하면 가로구역으로서의 일체성이 깨진다고 보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

주민합의체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청에 인가를 신청하며, 일반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돼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의율 요건

2025년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20명 미만) 또는 동의율 75%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소유자 수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의요건 전체 비교는 moahouse.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제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HUG 융자, 소규모주택정비통합지원센터 등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지원제도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특례 적용 가능성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일정 요건(지하주차 확보, 녹지공간 조성 등)을 충족하면 모아주택 건축 특례를 통해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moahouse.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의할 점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관할 구청과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자격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규모가 커질 경우 조합을 설립하거나 공공기관과 공동시행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준공 후 관리 방식

준공 이후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의 특별한 관리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