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은 준공 및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이후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하며, 남은 재산이나 부족한 비용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정산합니다.

•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 완료
• 청산금 산정(추가 부담 또는 환급)
•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한 청산절차 승인
• 청산 완료 후 조합 해산 신고

청산의 개념

사업이 끝난 뒤 실제 사업비와 예상 사업비의 차액을 정산해 조합원별로 추가 부담금을 걷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청산이라 합니다.

청산금 산정 방법

최종 정산된 총사업비와 관리처분계획상 예상 금액을 비교해 조합원별 청산금(추가 부담 또는 환급액)을 산정합니다.

청산 총회 의결

청산 내역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조합원은 이 과정에서 정산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 해산 절차

청산이 완료되면 조합은 관할 구청에 해산을 신고하고 법인격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청산금 납부·환급 시기

청산금은 통상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청산 관련 분쟁 대응

청산금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조합에 정산 근거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산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 결과 잔여재산이 남으면 조합원별 지분이나 정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하며, 반대로 부족액이 발생하면 조합원별로 추가 부담금을 나눠 부담합니다.

청산 절차의 소요 기간

청산은 정산 자료 준비, 총회 의결, 관할 구청 신고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합원 수와 정산 내역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 완료 후 남는 서류 보관

조합이 해산한 이후에도 정산 관련 자료는 향후 세무조사나 분쟁 발생 시 필요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 책임자와 보관 기간은 해산 총회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